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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문제는 여성계에서만 추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 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 >
1) 가족법
2) 가족법의 문제점
3)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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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
박소현, 양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
조대현, 호주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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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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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로 인해 다수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고쳐야 한다.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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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붕괴나 사회질서의 혼란때문에 여론이 폐지에 주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부 사항이 재혼한 여자와 그 자식들이 겪는 고통을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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