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
|
|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부계중심의 호주승계 등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로 민법은 한걸은 세계적 입법추세에 다가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Ⅳ. 민법의 재구성
호주제 폐지가 과연 헌법이념에 합치되는
|
|
|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
|
|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주부닷컴에서 안은정 기자의 자료.
♠http://hojuje.ce.ro
/ => 아이러브 호주제
♠http://www.nohoju.or.kr
/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www.kwdi.re.kr:7070/thesis/listThesis.jsp => 한국 여
|
|
|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 김 상 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정책간담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