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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정책간담회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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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문제점
①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
②남성우월과 여성경시 상징
③가족관련 규정에 영향
④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⑤호주제의 강제성
⑥권위주의 형성에 영향
⑦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4.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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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자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론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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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와 기원에 대하여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기원
2. 호주제에 따른 피해 사례
1)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주제의 피해 사례
3. 호주제 유지론자들의 입장
4. 호주제 유지론의 허구성
5. 호주제 폐지의 當爲性
6.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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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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