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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3) 동성불혼의 원칙
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4) 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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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제
2)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가) 가족공동체의 원칙
나)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다) 동성불혼의 원칙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다. 『호주 및 가족』폐지론에 대한 답
3. 결 론
Ⅲ.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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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Ⅰ.서 론
Ⅱ. 호주제 폐지론에 따른 주장
Ⅲ. 호주제페지론에 대한 비판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그 밖의 논의 소개)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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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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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속론과 폐지론의 비교
존속
폐지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족보, 종중, 선산, 제사들이 모두 사라진다.
법률상 호주제와 현실의 가족은 다른개념이다. 족보, 제사 등은 관습으로 이어진다.
이혼, 재혼가정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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