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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나남, 200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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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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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문.
ⅱ. 방희정, 동성동본불혼의 그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02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ⅲ. 김주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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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동성동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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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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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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