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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우리민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일본의 구민법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민법은 한 단계 진보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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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구상진(2000), ‘지정토론’,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갑동(1994),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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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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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운동본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호주제 찬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정통가족제도 수호 법 국민연합
헌법재판소 1. 가족제도의 의의
2. 가족제도의 연혁
3.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4. 호주제의 문제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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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루 빨리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호주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본 론
1.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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