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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따른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0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Ⅰ. 개요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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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적제도는 헌법의 남녀,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되는 생활 공동체와 공적 기록장부상 기록이 부합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호적의 편제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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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4. 법적 정치적 차별
Ⅵ. 호주제도
1. 호적제도
2. 호주와 호주승계
3. 우리나라에 호주제도의 역사
4. 외국의 신분증명제도
5. 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한다.(의견)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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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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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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