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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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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법의 참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이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보다 이상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호주제는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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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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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라는 개념을 대신에 Elterliche Sorge(부모의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화 된 친권이 점차적으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제 페지와 개정 전 친권의 복종하는 자로써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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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이런 헙법에 위배되는 법일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보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이다. 호주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재혼문제와 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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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가로막힌 친양자 입양제도, 2009.05.13일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현은민(1998)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53-65.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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