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과 사례多

소개글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과 사례多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릿말
2.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과 사례多
3. 맺음말

본문내용

면 법의 참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이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보다 이상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호주제는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적제도는 헌법의 남녀,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되는 생활 공동체와 공적 기록장부상 기록이 부합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호적의 편제 단위는 부부와 그 자녀를 하여 부부중심 친자중심의 가족제도를 실현하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법,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법, 공통의 가족성을 창설하는 방법,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성을 선택하거나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가나다순으로 같이 쓰는 방법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유보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에 대한 부부동등권조항에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호주제,   여성학,   친권,   양육권,   호적제도,   여성의 인권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