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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4. 법적 정치적 차별
Ⅵ. 호주제도
1. 호적제도
2. 호주와 호주승계
3. 우리나라에 호주제도의 역사
4. 외국의 신분증명제도
5. 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한다.(의견)
6. 호주제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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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신분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자녀중심·봉사중시·남녀차별·적자차별·노비의 사유재산관념 등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금급은 '깃급'으로 읽으며, 재주(주로 부모)가 자식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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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때의 개혁은 호주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라는 양가적 논리가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이 제도를 문제시하여 미래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법리적·역사적 이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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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서울:휴머니스트, 2002.
법원행정처, 『호적신고 어떻게 하는가』, 서울:법원행정처, 1997.
법무부,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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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대한변호사협회지》통권 81호(1982.10)
3)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 관련 토론회 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4) 김동춘,《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5) 김기중, "전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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