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하여

소개글

호주제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호주제 폐지의 추진배경 및 호주제의 문제점
3.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도
4. 민법개정안의 내용
5. 호주제 관련 향후 대책
-1 대법원·법무부 가족부제 등 대안 마련
-2 호주제 폐지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속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들의 삶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즉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직업활동을 원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공적 부문에도 도전해왔고 전통적인 여성역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왔으며, 얼마간의 성과도 보았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50%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태도와 가치는 너무 느리게 너무 조금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의 이중 부담속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구조의 향유자로서의 남성들은 이제 여성의 변화된 의식과 삶을 받아들이지않고 함께 발전할 수 없다. 성별역할관계의 새로운 구조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변화를 모두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양성평등에 반하는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남성의 변화를 법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기능은 거의없는 상징적인 제도이지만 우리사회의 가부장성과 남성우월성을 과신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게 보게 하는 가족법상의 호주제도는 남성들에게 사회변화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호주제도의 피해는 여성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여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남성들도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전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남성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이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남성의 역할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1) 노영구,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동양학 학술회의 자료집
2)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대한변호사협회지》통권 81호(1982.10)
3)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 관련 토론회 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4) 김동춘,《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5)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질서의 토대. 주민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2000),
6)[연합뉴스 2005.03.18] 기사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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