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찬반론

소개글

호주제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1. 법적인 근거와 호주제의 모순점
2.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점
3.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
4.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의 구성
⑴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⑵ 양성의 선택적 사용

Ⅲ. 결 논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합니다.
Ⅲ. 結 論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출생과 삶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고 항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만 존재하여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어야 하는
현 시대의 사회적인 모순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직도 조선시대의 三從之道의 男尊女卑의 思考를 국가에서 법으로 뒷받침하여
가부장 제도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부계혈통의 모순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본인의 결정이 아닌 부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성씨를 부여받아야 하고 결국 부모의 잘못으로 결손가정이 되었을 때 선택권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또한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계 혈통에 의한 가정만이 정통 가족이라는 오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이 민주 사회의 봉기 위에 우뚝서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가부장적인 부계 혈통만이 존재하는 호주제 폐지로 인권의 유린지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속에 한국이 되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Ⅳ. 參 考 文 獻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2001 . 7. 20 , 『여성일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친양자제도 응급처방이라도
2002. 3. 22 , 『여성일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법따로 현실따로
2002 . 5. 24 , 『여성일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가장 확실한 보험
2002 .12. 27 , 『여성일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결혼한 딸은부모와 가족이 아니다?
2003. 2. 21, 『여성일보』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논고
강금실,이석태 2002. 5.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몇가지 이유 이화숙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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