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찬반론과 정부정책 효과 및 시사점

목차

[ 목 차 ]
1. 인력난 완화, 고용잠식 긍정적,부정적 효과
1) 외국인 연수제도의 도입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3)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

2.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문제
2) 사업장 변경의 문제
3) 임금
4) 근로시간
5) 산업재해와 질병

3. 고용허가제 반대 이유
1) 불법체류자와 영세업체의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
2)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원인

4. 불법체류자 축소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
1) 수요축소를 위한 정책
2) 불법체류자: 고용허가제 vs 산업연수생제도
3) 임금
4) 불법체류자와 노동시장
5) 불법노동자 양성화

5. 고용허가제 찬성이유
1) 합법적인 근로자로 적절한 대우해 불법체류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2) 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용

6.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효과

7.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시사점

8. 마치며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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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13만명을 넘어 인구의 5.5%를 차지했고, 1990년에는 외국인력이 30만명을 넘어 인구의10.3%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정부는 종래 고용법규정에 근거했던 외국인력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체계적 규제를 위해 1990년 11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근간으로 양적통제와 가격에 의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로 외국인력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국내경기 및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허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여 가격기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외국인력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분담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철저하게 차별화 하여 자국근로자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간에도 중국·말레이시아 계통과 그 밖의 외국인력간의 임금수준을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업종과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출신 근로자들은 싱가포르 근로자의 1/3 ∼1/2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4) 대만
1989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2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전직, 입출국, 부양가족초청, 노동관계법 적용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기본급은 대만의 최저임금수준(15,840 대만달러)이며 초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총 27만명(1999. 1월말) 수준이며, 도입대상국은 4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제조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1/3정도로 높다. 합법적 도입인원이 많은 대신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 불법취업자는 2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았으나 점차 줄어들어 1998년에는 이탈률이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인권유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력 알선기관의 횡포에 따라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5) 일본
일본은 합법적인 도입제도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을 가능한 확대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계 2세들과 불법취업자들이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8년 기준 산업기술연수생은 2만8천명이며 그 가운데 265명이 이탈하여 이탈률이 1%이며, 기능실습생은 9,094명 가운데 208명이 이탈해 2.3%의 이탈률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취업자는 27∼28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0만명을 넘는 해외출생 일본계 2세들이 일본 내에서 취업하고 있다.
연수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기능실습생은 자국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동일 직종의 일본인 근로자의 2/3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6) 시사점
외국인근로자를 적극 활용했던 국가들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 및 미국의 경우는 문화적·역사적으로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처음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정식근로자로 모집했을 뿐 아니라, 가족초청까지 허용하게 됨으로써 외국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체류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과밀국가이며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왔던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독일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으로나 노동시장을 포함한 국가경제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고 외국인력 활용의 역사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의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연수취업제도와 비슷한 기능실습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법취업자 문제와 외국인력의 처우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나, 외국인력의 지위나 처우면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연수생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장기체류를 방지하고 가족 등 추가적인 인력유입을 막기 위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고용허가제 체제이면서 비인도적인 강제규정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의 외국인근로자(또는 외국인연수생)의 기본급여는 각국의 최저임금수준과 비슷하며, 동일직종의 내국인근로자의 2/3수준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국인력 활용역사가 오래된 싱가포르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보수가 자국인의 2/3에 훨씬 못미치는 형편이다.
8. 마치며
이처럼 국가마다 노동시장여건과 외국인력 활용역사가 다르고 민족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외국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Ⅰ : 임금유연성과 실업 (허재준,전병유,신동균 2001.12)
한국의 직업이동 및 계층이동 연구 (방하남,신광영,남춘호,이성균,조돈문,유홍준, 2001.1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2001.12)
고용보험 재정연구 (허재준,김동헌,성재민,김미란, 2001.12)
실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금재호,조진모 2000.12)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유길상,금재호,허재준,김동헌,황덕순,이병희,김미란,박의경 2000.1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방하남 편, 2000.12)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황덕순 편, 2000.12)
사회보험통합방안연구 (방하남 외,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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