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와 가족제도

목차

♣ 호주제란?

Ⅰ. 호주제의 역사
1)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해방 이후

Ⅱ. 외국의 가족제도

Ⅲ. 호주제 존치와 폐지
1) 호주제 존치론
§ 호주제도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반박 §
[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여성의 자녀 호적문제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의 답변
[ 얼굴도 보지 못한 전 남편의 아들이 호주라고 하는데 이를 변경할 수 없을까? ]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답변
§ 호주제의 참된 역할 §
2) 호주제 폐지론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
§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폐지론자들의 주장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사례를 통해 본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
§전북여성단체연합 인권부장님과의 인터뷰 §
§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마무리하며 §
§호주제에 대한 인식 §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이는 현대인이 가족의 구속이 약화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 가족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싶은 요구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격도 존중되면서 정서적으로 유대가 돈독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로 현대인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 통합기능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가족관계보다는 관계 지향적인 가족관이 훨씬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혈통, 승계, 촌수와 같은 외적 형식이 지배적인 원리였다면 이제는 가족 내부의 친밀성과 행복추구권을 중심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족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규제와 원칙들을 약화시키고 유연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는 평등한 가운데 개인의 행복이 추구될 때 애정과 친밀성에 기초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친밀성과 헌신은 반드시 법률적 관계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한 토크빌은 신분제적 관계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형식적 통합성은 높지만 정서적 자발적 유대는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분적, 권위적 가족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유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의 제도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가족문화와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의 기능인, 출산, 양육, 부양, 가족문화, 정서적인 유대 등을 가족 안에서 여성중심으로 해결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권위적인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 가족 해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에 대한 인식 §
▷ 전국민의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3년 4월 16일부터 한달 간 전국적으로 9593명을 대상으로 주제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6.2%에 달하였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33%에 지나지 않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 호주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10대 <남 66.7%, 여 91.0%>, 20대 <남 62.1%, 여 88.4%>, 30대 <남 66.9%, 여 91.6%>, 40대 <남 51.9%, 여 83.7%>, 50대 <남 30.6%, 여 69.3%>, 60대 이상 <남 19.6%, 여 55.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대가 높은 남성을 제외하고는,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82.3%가 찬성한 반면 남성은 50.1%에 머물렀다. 여성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호주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 주변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알아보았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65명의 사람들에게 호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호주제 폐지 반대는 27명으로 그 이유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친족이란 개념 및 민족 정통성의 와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발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등의 이유를 말하였다.
호주제 폐지 찬성은 24명으로 그 이유로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호주제에 대한 폐단 사례를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의외였던 점은 63세의 할아버지의 찬성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호주가 아니라도 가족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남성들도 남녀간의 평등사상에 위배된다며 호주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 기타는 14명으로 대부분이 호주제를 대신할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며 선 개정 후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외에 피해 본 사례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Ⅳ. 맺음말
이번 기회로 해서 호주제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호주제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많이 변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호주제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의 두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저희 조원들의 생각은 수정보완 쪽으로 의견의 모았다.
한쪽만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주장만이 옳은 거라 생각했었지만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보며 토론 과정(별도 첨부)을 거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현재 호주제의 모습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목차
♣ 호주제란?
Ⅰ. 호주제의 역사
1)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해방 이후
Ⅱ. 외국의 가족제도
Ⅲ. 호주제 존치와 폐지
1) 호주제 존치론
§ 호주제도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반박 §
[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여성의 자녀 호적문제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의 답변
[ 얼굴도 보지 못한 전 남편의 아들이 호주라고 하는데 이를 변경할 수 없을까? ]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답변
§ 호주제의 참된 역할 §
2) 호주제 폐지론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
§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폐지론자들의 주장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사례를 통해 본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
§전북여성단체연합 인권부장님과의 인터뷰 §
§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마무리하며 §
§호주제에 대한 인식 §
Ⅳ. 맺음말

키워드

호주제와 가족제도,   호주제,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