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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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II. 공공부조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회보험과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하여 보총 급여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재 4인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규정한 최저생계비인 130만 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30만 원이 보충으로 지급된다. 최저생계비는 당해의 물가와 연동하여 해마다 조정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시 군 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마련한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총액의 50% 이하를 부담하고 그 외 지역은 충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나머지 20% 중 절반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절반 이하를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도 2008년부터 실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세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일정연령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공공부조 방식이다. 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만 원에서 8만 9,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하여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가 조세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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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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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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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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