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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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고용보험의 의의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조지재취직수당\', 2/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기타 3/ 광영구직활동비와 4/ 이주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사업\'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 (1)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중에서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제72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자 중에서 수급요건을 갖출 피보험자에게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부담은 사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사업별로 볼 때,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요율은 임금총액의 30/100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정률로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규모별로 차이를 둔다. 고용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의 징수는 산업재해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영세사업주의 경우, 보험사무조합H) : 상공회의소, 경총, 전경련, 무역협회, 건설협회, 노무법인, 지역별 산별노조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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