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3대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 크레딧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

소개글

국민연금은 3대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 크레딧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2. 크레딧 제도이 이해
1)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이해
2) 출산 크레딧 제도의 이해
3) 실업 크레딧 제도의 이해

3.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출산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실업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자 훈련을 받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만을 한정지음으로써 더욱 취약한 근로자를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크레딧의 범위를 실업급여를 받는 자 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실업자 훈련을 받는 자로 확대하는 편이 더 많은 실업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실업자 훈련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나의 의견
실업크레딧의 생애인정기간을 2-3년까지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크레딧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회당 산입기간제한과 생애산입기간 모두가 제한되어 있어 매우 협소하다. 이에 생애 산입기간은 최대 1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 정도를 채운 이에게만 크레딧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급권 확보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평생의 노동시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업크레딧의 최대 1년 기간 인정은 수급권 확보를 돕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 시점의 노동시장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데 있어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크레딧제도를 활용하여 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을 돕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의 인정범위, 인정기간, 인정소득, 인정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 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관대한 크레딧제도를 활용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3대 크레딧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의 적용 기준들 이외에 해외의 크레딧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때 수급권과 수급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향후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성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인 크레딧제도 이외에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맞서 필요한 크레딧제도가 있다면, 그러한 크레딧제도들의 변수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봄으로써 크레딧제도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2013). 『사회보장론』. 제4판. 청목출판사.
강성호(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002.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키워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크레딧,   3대 크레딧,   3대 크레딧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