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언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언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주요개념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서비스 분야
    2) 시설서비스
    3) 본인부담비율
    4) 급여형태
  4. 나의 제언
    1) 재원조달
    2) 지방자치단체
    3) 시설분야
    4) 요양보호 목표
    5) 인력 전문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및 비용부담체계 정비를 통한 재정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을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20% 정도의 본인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현행 체계이다. 문제는 보험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면 가입자당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예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 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시행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3) 시설 분야
시설의 양적ㆍ질적 증가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소 시설과 재가서비스시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우리나라 입소 시설의 충족률은 28.7%이고 재가서비스 시설의 경우 3.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이 넘쳐나는 현 사회현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로 유발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종교법인의 활용, 시설의 소규모화 및 다기능화 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4) 요양보호 목표
장기요양보호의 기본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별로 장기요양 관련 이념을 살펴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 초점을 두며 시설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요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로 개인의 생애 후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장기요양제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지지가 약해지면 공식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정부 또는 공적 개입보다는 자치적인 조직에 의한 개입에 중점을 둔다.
5) 인력 전문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제도 및 자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요양 전문 인력으로서 요양관리사는 요양 욕구 사정, 케어 계획 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요양보호사 간병, 가사 등의 지원 역할과 더불어 노인전문간호사도 시설 간호, 방문 간호, 투약 응급서비스, 요양 보호 교육 등의 역할 그리고 이외 노인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요양관리사의 역할 등급판정은 하지 않으나 요양 계획 실행 및 전체 비용을 관리하여 실행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요양관리사는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 및 복지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20년에 최소 약 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요양과 관련된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1급 자격증과 관련 경력자는 요양관리사로, 2급 자격자는 시설이나 재가 시설에 고용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추후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요양 전문 사회복지사의 인력 배출을 위한 준비 및 관련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많이 미흡하고 제도의 제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 봉사 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현재 많은 문제점과 이를 위한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ㆍ논의돼야 할 쟁점은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판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와 쟁점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2.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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