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을 상술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복지대상의 한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보편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선별주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들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보편적복지 패러다임에 편승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영유아들의 보육 및 발달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장점은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장이 아닌 사전전 예방이라는 점에 있다. 즉 영유아 발달 및 성장에 대한 일체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서 교육기회 박탈을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가 일률적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육 대상자는 사회적 수치심이나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육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까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정부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까지 있는 것이다.

키워드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