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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본소득제의 주장은 오직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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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자녀만 많이 낳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기본소득이 개인의 근로동기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기에 기본소득은 결코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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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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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 기본소득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허점이다
물론 기본소득을 실행할 시 단기적으로는 소비 활성화로 인하여 경기 부양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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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
사회서비스
교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일가족양립정책
*완전기본소득의 현금급여는 시장실패를 전제로 한다. -공공재 구입비용 포함X (의료, 교육)->효율적 공급방식: 현물 제공(서비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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