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배당에 대해 서술하기
2. 기본소득에 대해 서술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많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자녀만 많이 낳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기본소득이 개인의 근로동기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기에 기본소득은 결코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빈곤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죽자는 정책일 뿐이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소득세와 재산세, 기업에게 부여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업을 가진 개인은 아무리 일을 해도 너무 높은 세금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결국 현실을 자포자기하면서 영원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서술해보았다.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은 근로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정책이자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결코 시행되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가이 스탠딩, 출판 창비,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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