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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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요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4.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⑦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에 대하여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영향은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12년 동안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현재 아동의 권리 수준이 많이 상향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국제아동권리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한 향후 우리의 역할을 제시해 보자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의 친권 제한 및 친권상실 시 해당 아동의 의사존중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6조 상담,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방과 후 보육,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바꾸고 동법 제17조의 여가 시설 설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동의 여가 보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등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 아동, 난민 아동, 법률 저촉 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하며 전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공계순ㆍ박현선ㆍ오승환 외 2명(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안혜진(2018),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 오미희ㆍ임명희 외 3명(2017), 아동권리와 복지, 파워북
4. 박한비(2013),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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