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점
1. 균등화지수의 적정성문제
2. 전물량방식에 있어서 마켓바스켓의 구성의 문제
3. 재정적 변수의 고려문제
4. 전국 센서스 데이터의 결핍

II.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2. 자활사업의 현실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가 많다. 또한 자활후견기관협회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들에 대한 통제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으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노동 강도별 차별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참여자들이 노동 강도가 낮으며 형식적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제제방안이나, 노동 강도가 높으면서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유인책도 마련피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선적으로 노동 강도별로 급여의 차별화를 높게 유지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참여조건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기준이 필요하다. 근로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일수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크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의 방법을 다양화 하여 성과나 노력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자활사업은 현대적 공공부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은 서구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러한 정신을 담은 자활사업을 구체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낭비적이고 형식적인 자활사업은 오히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근로의욕만 저하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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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