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

소개글

고엽제 환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
2. 사례소개
3. 연구목적
4.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고엽제와 고엽제 관련 질병의 이해
2. 당뇨병


III. 사례에 대한 윤리적 결정과정
1. 윤리적 쟁점사항
2. 가능한 행동방침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이득과 위험
3.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과정
4. 팀워크 환경에서 해당전문가들과의 윤리강령 비교


IV. 윤리적 결정
1. 윤리적 결정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

본문내용

한다(2조 4항).
: 사회복지사의 경우 먼저 서술된 바와 같이 윤리적 기준에 의거한 체크리스트로 본 사례에서 고려되는 대안들을 윤리강령에 비추어 대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의사의 윤리선언
본 사례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의사의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는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의사윤리선언, 제2장 14조)
②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의사를 비롯하여 담당 의료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거나 진료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진료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단,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사윤리지침 제 22조)
: 본 사례를 의사윤리강령으로 고려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김씨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판정되어 지속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원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질병을 완화, 혹은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상기된 ‘의사윤리지침 제 22조’에 의거하여 의사의 진료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사가 김씨의 질병악화 행동을 알게 되고 의사 역시 현행의 제도가 김씨와 같은 사례에 대한 공적부조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묵인하였을 때 특별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묵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간호사의 윤리강령
본 사례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호사의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간호사의 기본적 임무가 있다.(간호사 윤리강령 전문 중 발췌)
① 간호사는 간호와 관련된 대상자의 정보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한다(간호사 윤리강령 3조).
② 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공되는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간호사 윤리강령 4조).
③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향상시킨다(간호사 윤리강령 11조).
: 간호사의 측면에서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환자의 건강의 회복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에 위배되지만 제도적 여건에서 김씨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자신의 질병을 악화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인지하고 윤리적 대안을 결정하기에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
IV. 윤리적 결정
1. 윤리적 결정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
중도적인 대안의 선택 : 복지사기 행위를 알리지 않고 비밀을 보장한다.
개입목표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킨다.
: 한 자신도 귀한 존재이며 딸과 아들의 생계를 위해 사회복지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며 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행동토록 하게 한다. 현재 부정수급의 의도가 드러난 시점에서 일차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부정수급 의도와 관련된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인 김씨가 스스로 불법행위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사회복지사는 대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김씨가 걱정하고 있는 가족, 특히 딸의 장래에 대한 불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김씨 사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과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긍정적인 면 :
1) 클라이언트 : 비록 자신의 건강은 악화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면 되고, 고엽제 휴유증으로 판정되면 자신이 죽은 후 장애인인 첫째와 둘째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갖을 수 있다.
2) 딸 측면 :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한다면 장래 장애인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몸에 해를 가하며 장애등급을 높였다는 것을 알면 죄책감을 갖을 수도 있다.
3) 사회복지사 측면 : 비록 불법적 측면이 있으며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이 스스로의 몸을 해를 입하며 선택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가족이 다른 방법으로 생계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만한 체계(대안)가 별로 없으며 폭로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법성을 신고 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두 가지 대안 중에 장, 단점을 제시하고 신중히 스스로 결정토록 한다.
폭로시의 부작용
1) 클라이언트 : 일차적으로 김씨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족, 특히 딸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지속된다. 한편으로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후의 딸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화보장법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 의거 딸이 일정정도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불안도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딸 측면 :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 거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현재 장애자로서 많은 도움을 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더욱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통해서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은 더욱 자활에의 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사 측면 : 비록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키지는 못했으나, 그것보다 소중한 클라이언트의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회복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을 연결을 통해 클라이언트 및 가족에 대안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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