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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에 처할 것인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아니하여 고엽제 피해 전우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 고엽제 피해 환자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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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월남 파병 후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베트남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묻어 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제 그나마 고엽제피해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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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는 고엽제 관련 보상정책의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길은영,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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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베트남전에 병력을 파병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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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으면 당장 올해 가을경이라도 고엽제전문치료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이 고엽제전문치료 병원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를 코호트로 추적하여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장기간 관찰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보다 정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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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에 의해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환자로 심사판정한 인원이 후유증 3,839명, 후유의증 34,224명, 2세 환자 9명, 합계 38,072명으로 나와 있으니, 베트남 참전자의 약 1.3%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란 놀라운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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