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 사형집행 찬성 [사형, 집행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사형제도 찬성 | 사형집행 찬성 [사형, 집행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국가의 의무 중, 최우선사항은 국민의 안전이다.
#2. Main Opinion. (유도질문)
[질문하기] 사형을 제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인 제도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Main Opinion. 전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사형제도, 그리고 60%가 찬성하는 사형집행, 현재까지 흉악범죄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4. (반대측) 죄의 질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훼손, 박탈해선 안된다는 도덕적 원칙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5. (반대측)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가 사실은 무죄인 것으로 판명 난다면, 이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반대측) 사형제도 말고도 범죄자에게 형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7. (반대측) 사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UN 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8. (반대측) 사형수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9. (반대측) 살인은 가정환경, 사회에서 비롯된다. 살인자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다.

본문내용

조사결과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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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텍사스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형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분석해보았을 때, 약 10년 후 63%가량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사형제도가 집행된 약 10년 동안 사형제도가 충분한 범죄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8. (반대측) 사형수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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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이 100%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입는 옷과 음식, 전기, 물 등은 모두 우리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사형을 하고 나면 그 사용처도 없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하루에 라면 1개로 때우는 불우이웃이 참 많습니다. 사형수를 보호하고 교화하는 비용을 차라리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반대측) 살인은 가정환경, 사회에서 비롯된다. 살인자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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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살인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았나요? 그러한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살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 문제지 가정환경, 사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학대로 정신병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정신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왜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을 줘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해야 하나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정당방위를 제외한 모든 살인자는 모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의 이유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는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은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의 존엄성과 흉악범의 생명은 그렇게 챙기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의 소중함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나요? 흉악범에게 인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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