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개념 실태연구 및 낙태 찬반의견정리와 낙태 문제점과 예방 및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낙태 개념 실태연구 및 낙태 찬반의견정리와 낙태 문제점과 예방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 개념

2. 낙태 시술방법

3. 우리나라 낙태실태 연구

4. 낙태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5. 낙태의 문제점

6. 낙태 예방법 (해외사례참고)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4) 영국

7. 낙태문제 해결방안 제시

8. 결론 및 낙태에 대한 나의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질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법질서가 규율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배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자는 긴급피난상황에서의 낙태행위가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책임은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행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입법은 현실을 고려해 임부에게 준수 가능한 입법을 제시하고,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 금지규범 강화보다는 낙태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태아의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어야 규범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는 독일의 입법태도와 같이 낙태의 경우에도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의료적 상담과 진료를 거치게 하는 상세한 절차규정을 완전하게 두고(상담모델방식), 낙태허용사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적용사유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나 무작정 미혼모의 양산을 숙고해야 한다.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가 낙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다.
따라서 사회적·윤리적 적응사유에 벗어난 무차별적 낙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낙태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해 임산부는 누구나 낙태를 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먼저 세움과 동시에 법집행기관에 의한 형사 처벌과 선도를 엄격히 병행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유흥업소 단속강화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의 연령층을 보면 10~20대 여성들이 많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를 조사해 본 결과 dvd방, 모텔, 멀티방이 많이 나왔다. 특히 요즘에는 멀티방이 많이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dvd방과 모텔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시켜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낙태논의의 개방
우리 나라의 낙태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낙태 반대론자나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는 신중론자나 낙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낙태를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낙태논의 개방\'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열쇠이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우리 나라에서 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대부분 여아이고 낙태로 고통받는 쪽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 또한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
8. 결론 및 낙태에 대한 나의견해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모두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는 불법 낙태의 경우가 95%를 넘고 있다. 이는 현재 낙태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법 때문에 낙태를 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국가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도 않다. 그 이유는 낙태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형법에 낙태를 죄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낙태의 찬성 측 또는 반대 측 입장으로의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낙태를 전면 불법화하는 것도 음성적인 불법 낙태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이끌려 법을 개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잃을수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관련법과 현실과의 괴리는 법의 개정보다는 낙태율을 낮춤으로써 좁힐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의 현실에서의 실효성 문제에 앞서 낙태관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제대로 된 성교육 등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최소화하고, 아이를 낳게 된 ‘싱글맘’이나 ‘미혼모’들을 비난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허용범위가 넓은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혼모 복지정책가 서비스가 잘 갖춰져있다.
-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이 되어 있으며, “아동 및 가족부내에“ 청소년 임신 담당 부서를 두어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10대를 위주로 하고,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 부모 가정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됨.
- 미국에서 빈곤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TANF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 부모들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협조하고, 생애기간 동안 5년 이내로 제한된 수급 기간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나 학업 지속 의무를 수행해야 함.
- 1993년 마련된 “자녀부양강제 Child Support Enforcement(CSE)”제도는 자녀 출생 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자녀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처럼 미혼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생명 윤리의 철학, 구인회
낙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백금서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김용효
생명윤리학, 피터싱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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