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도
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대화와 부정부패,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자치행정이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민의 자율의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이나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자율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행정기관은 여론지도자들과 협동하여 주민이 모든 일에 자율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셋째,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주민의식과 자율의식을 함양하여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행정풍토를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 내지 공공정신을 형성하고 제고하여 생활해야 한다. 즉, 현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공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참여의 동기를 가지도록 공공의식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서술해 보았다.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가 잘 된다는 것은 주민적 통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주민적 통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관료기구 등 특수집단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단체도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통제는 공공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주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내게는 직접적인 대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결과만 누리겠다’는 무임승차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소수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소집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제별지역별 소집단이 많이 생겨나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집단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공론화여론화를 수단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Ⅳ. 참고문헌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5.
김용찬 외. 『주민소송』. 박영사, 2005.
박성석,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석준. 2009.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지역사회,   지방자치,   주민참여,   직접참여,   사례,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