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반대의 입장

소개글

주한미군 철수반대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일지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정세적 측면

◆ 결론

본문내용

급성장하는 도전국가가 되고 미국이 쇠퇴하는 지배국가가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게다가, 잠재적 도전국가인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된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세력이다. 중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주장하는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이 원칙을 용납할 수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은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팔거나 군사력을 파견하는 등의 행동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력전이의 이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21세기의 국제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국 국력의 급성장과 중국의 불만요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균형관계에서 보자면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만일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는 4강이 각축하는 동북아의 핵심적 위치로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 요소들이 그만큼 불안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은 전략적 균형자이자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동북아의 군사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기엔 아래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무리라고 생각된다.
①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방비 차원의 이득
②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
③ 남북 중재자
④ 동북아 정세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더군다나 주한미군의 남북 상호간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주 현실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개입이 없는 객관적인 사태만 놓고 본다면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분히 감정적으로 현재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경계를 없애고 한미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노암촘스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한울 : 1996)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두리: 1990)
오희평,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오름출판사 : 2000)
정욱식 외,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이후 : 2000)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 1999)
김종필,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0)
김우상, 『신 한국책략』
브루스 커밍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와 세계안보』
http://www.mnd.go.kr (국방부)
http://www.usacrime.or.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peacekorea.org (평화네트워크)
http://www.antimigun.org (효순미선이 추모사이트)
2002. 9.15, MBC 스페셜 <미국> 3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진실』
2003. 3.30,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 IMF로 가다』
2003. 4.20,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USFK, 주한미군』
★ 주한미군 철수 찬성론자들에게 질문
1. 과연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자체의 기술력만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고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가?
2.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주한미군이 우리 정치에 간섭을 한 적이 있었던가?
3.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우의를 차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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