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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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I. 노령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IV. 반환일시금

V.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가입기간이 소별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남함으로써 가입기간은 복원될 수 있다.
V.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이 급여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네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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