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조달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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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조달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I. 공공부문
1. 조세(일반예산)
1)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2) 직접세와 간접세(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3) 보통세와 목적세(조세목적에 따른 분류)
4) 비례세와 차율세(세율에 따른 분류)
5) 조세의 특징
2. 조세지출(조세감면)
3. 부의 소득세
4.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II. 민간부문
1. 서비스이용료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직업복지)
4. 비공식부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무상이용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하는 남용이나 오용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과도한 서비스 수요억제 효과 측면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적절한 서비스이용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수요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이는 수요자의 우선순위 변화와 소비계층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섯째로 효율성 증대를 주장한다. 보다 저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로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예이다.
반대의 입장은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담이 크므로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고, 저소득층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2)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는 개인기부, 재단기부, 기업기부, 유산기부(유종) 등이 있다.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부분이다.
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수익사업 형태로 나타난다.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은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주로 중상위층에 돌아가므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이 불안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3) 기업복지(직업복지)
기업복지는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 대한 기업연금, 차량운행비, 자녀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을 말한다. 실업자를 제외한 고용자가 대상이므로 소득재분배상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역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업복지가 장려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 측면에서 기업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업측면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 노사의 안정, 충성심 강화, 생산성 증대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 법정복리비용과 법정외복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법정복리비용은 4대 보험비용으로 예를 들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정퇴직금, 누진퇴직금,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상병휴가, 육아휴직, 휴업보상이다. 법정외복리비용은 식사비용보조, 학비보조, 주택마련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경조사지원, 휴양비용지원, 보육비지원, 저축장려금지원, 종업원지주제도지원, 개인연금보험료지원, 생명보험보험료지원, 개인의료상해보험지원이다.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J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과 복지비용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과 법정외복리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은 가족 상호 간의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인 안녕이고, 후자는 정서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에서 사적이전소득은 노령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구 내 소득이전과 비가구원으로부터의 이전소득(가구 외 이전소득)으로 구별된다.
두 종류의 이전소득 모두 자녀 및 손자녀로부터의 이전 비율이 압도적이다. 특히 가구 외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는 노령세대가 자식세대와 분가를 한 후, 가구 외에서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가족 상호 간 이전은 욕구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하위층의 경우에는 욕구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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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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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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