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및 의의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특성

5.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본문내용

견의 일치
물가상승에 대한 어려움
민간 결정
2) 공공부조의 특징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 재원조달이 일반 재정에 의하여 운영됨
;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보험의 기여금보다 누진적인 조세수입에 의존함.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
; 개인적 기능과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사후적 성격에 초점을 둠
;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5.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1) 적용범위
-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 보편주의는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점(예: 의무교육)
장점: 사회통합
; 선별주의는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관점 (예: 공공부조, 영구임대주택 등)
장점: 비용 효과적
- 네 가지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공통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의 귀속 여부 (예: 취업모, 아동 등)
; 보상- 특정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는가 여부 (예: 재향군인, 농부)
; 진단적 차등-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 자산조사 욕구 -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의 불능에의 증거에 의해 좌우됨
2) 급여체계
; 급여의 형태
- 현금
장점; 보편적 교환가치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다.
;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유리함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듬
- 현물
특성;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납세자들의 선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됨.
; 대량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증서(Voucher)
; 일정한 용도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현금과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 선택을 살릴 수 있고,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줄임.
- 기회(opportunity)
;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
- 권력 (power)
;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에 관여토록 함.
3) 행정체계
-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 사회보장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나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음 (정보에 드는 비용 등)
;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예: 실업보험의 역선택 문제)
;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 전달체계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적절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지속성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 효과성의 원칙
; 접근용이성의 원칙
4) 재정
; 크게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됨
- 공공부문 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
; 사회보장성 조세
; 조세비용-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보장의 목표를 추구(예: 아동이 있는 아동에 조세감면)
- 민간부문 재원
; 사용자부담
;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
- 문제점은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 기업복지-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장점은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음. 더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단점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키워드

사회보장,   민간부문,   사용자 부담,   사회적 권리,   생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