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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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장해등급 제1급-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면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하며(2001. 1. 1부터 시행) 다만 65세 이후 취업 증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한다. 상병보상연금의 최저 수준은 최저 임금의 70/100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액을 장재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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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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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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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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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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