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소개글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사회란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3.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의 변천

4.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
1) 사례
2) 사례 사업개요
3) 사례 사업의 목적
(1) 무료급식 지원
(2) 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 지원
4) 사례 사업의 효과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존재하고, 무상급식 대상자들에게도 위생과 영양측면에서 급식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 지원
400만이 넘는 저소득층 중에서 132만 명의 근로 빈곤층이 분포하여, 이중 87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빈곤 탈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도시락센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29개 도시락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영양사, 조리사/배송원 등), 약 5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사례 사업의 효과
행복도시락센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자립을 위하여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의 지원과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공적영역에서의 지원과 사적 영역에서의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자립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행복도시락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한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무료급식의 문제점들을 행복도시락 사업에서는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첫째, 간접급식의 문제점인 낮은 식사의 질을 위생적인 부분과 영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리기구 및 조리가능자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현금교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무료급식 목적에만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의 도시락 선호는 아동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급식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가정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결식 가정 방문을 통하여 생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즉 결식아동의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특히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약간의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배송비가 추가되고, 도시락용기 비용 및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행복도시락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운영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기업 급식사업에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첫째, 양질의 공공급식 제공효과이다. 학교급식에 준하는 높은 품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며, 철저한 위생관리과 영양관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효과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행복도시락센터가 자립하면서 기존의 고용인원을 유지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표준 급식모델 확산 효과이다. 표준급식모델의 안정화와 시설, 인력, 관리체계 등의 사업운영방식을 메뉴얼화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효과가 있다.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효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다양한 자원을 동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및 지역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만들었다.
5. 나의 의견
한국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문제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의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 졌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정책위주로 진행되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열악해지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도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자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기업-시민단체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각자의 강점을 교류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은 관료중심의 독임제(monocracy)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성이 강화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른 각종 행정현상들은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정부가 해결했던 수준 이상의 해결법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 독점의 통치가 아닌, 정부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거버넌스의 등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촉발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의 정책 참여에 대한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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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2017,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 서울대 석사학위.
김명수(2015),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이승철, 2020, “마을기업가처럼 보기 : 도시재생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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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사회,   관계,   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정부론,   정부와 시민사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