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윤리와법-교과서 1장,2장,4장,5장,6장 그리고 강의(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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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간호윤리와법-교과서 1장,2장,4장,5장,6장 그리고 강의(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법,간호윤리,간호윤리와법 의무론과 목적론,윤리강령의 기능,설명 및 동의,간호윤리와 법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나쁜 결과를 피하지 위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는 간호과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결과가 발생되게 한 것은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이라고 한다.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치료과정과 시술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의 방법 및 효과,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주의의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와 시술이 정확하게 시행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 및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품 상태가 별질 되진 않았는지, 의료기기의 상태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그리고 간호사는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5)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 포인트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환자 기록 누출 방지 등을 포함한다. 환자에 대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정보가 누설된다면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과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이 구성원을 규제하고 사회에서 그 책임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칙과 원칙의 체계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의 근거가 되고 전문직 행동과 관계를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2.윤리강령은 간호사의 관계 성립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환자 옹호자로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관계, 건강관리를 대리하는 전문인으로 사회와의 관계로 정의된다.
3.윤리강령은 간호사들에게 국민들이 맡긴 신뢰와 책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4.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5.윤리강령은 전무직인 행동, 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윤리적 참고사항에 대한 조건을 알려준다.
6,윤리강령은 훈육을 위한 기능으로서 전문직에게 최소한의 행동 표준을 제공한다.

(2) 윤리강령의 유용성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군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을 분류된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 강조되며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총 15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간호 전문직의 윤리강령은 간호 구성원을 규제하고 사회에서 그 책임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칙의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윤리강령을 통해 간호 집단이 윤리강령에 대해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사회에 용납될 수 있는 책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윤리강령의 한계
1.윤리강령은 간호 수행 중에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는 없다.
2.간호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간호케이스에서 윤리강령을 통해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윤리강령은 모든 간호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 행동을 지시할 수가 없다. 이 한계는 결국 간호사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8.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동완(2019). 간호윤리 가이드라인과 법적 의미. 간호행정의학 p78~81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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