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개념과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복지 개념과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개념

2. 노인의 개념

3.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5. 노인복지 정책 개선방안 제언
(1) 노인 직업프로그램 개선
(2) 소득보장제도 개선
(3) 의료보장제도 개선
(4) 주거보장정책 개선

본문내용

자체에도 재원 충당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재정적 곤란은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또한 만들고 있다.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사회사업가를 위시한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건강관리, 여가 선용,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용 보호의 주된 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되는 노인의 처우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양로원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또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나치게 고정 관념화가 되어 있다.
- 보건문제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기의 대부분을 질병과 함께 싸우며 살아가는 예도 있다. 그러나 노인은 노령화의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문제를 모두가 부딪칠 수 있는 공통의 위험부담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문제가 곧 노인의료 문제이다.
5. 노인복지 정책 개선방안 제언
(1) 노인 직업프로그램 개선
일 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은 일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요망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노동부와 보건 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준 고령자,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정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상 빠른 사회적 변동과 이에 따른 개인의 적응능력 향상이 필수적인데, 고령자 및 노인들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2) 소득보장제도 개선
- 고령노동력이 노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은 퇴직예정자인 고령자에게 고용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연금이나 금융/재산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통수당제도와 현행 노인 일자리 창출처럼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노인고용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의료보장제도 개선
우리나라도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 맞는 조기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보강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실시
의료보험제도가 노인케어 부분을 담당할 수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 노인 간병 수당제도의 실시
가족부양자들의 노인부양에 따른 욕구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지원이었다. 노인부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노인 간병 수당을 지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노인보호(community based care)를 지향하는 장기요양보호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4) 주거보장정책 개선
노인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한다.
오늘날 노인핵가족이나 단독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고려한다면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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