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 2학년 E형] 의료보장의 개념과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5강),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의료사회복지론 2학년 E형] 의료보장의 개념과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5강),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의 개념

2.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3.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소득보장
(2) 의료서비스 제공
(3) 건강진단
(4)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2) 단점
(1) 높은 본인 부담률
(2) 급여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3) 중증질환 취약한 보장성
(4) 부과의 효율성 문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부담강화는 일차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소액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고액질환 부담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급여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준의 중증 고액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종 암 및 파킨스 병 등 62종의 휘귀난치병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였으나 자신의 질병 유형, 정도,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소치료 혹은 오치료의 가능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 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며 중증질환의 선정을 확대되도록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의료의 질적 수준의 재원 확충이 선결되어야 함으로 적정 보험률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건강검진 평생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서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여기서 건강진단은 특정의 표적질병(target disease)에 대하여 무증상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시행하거나 또한 아직 현상적인 질병발생은 없더라도 그 위험요인을 찾아내거나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희귀난치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일단 동 질환으로 이완되면 치료의 장기화, 완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진단, 조기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보장의 개념과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개인의 의료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제도이다. 또한 의료비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 보장성과 이에 대한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의료비를 형평성있게 분산시키도록 하는 원리로써 사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간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의 갹출에 의한 기금을 토대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공적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결국, 건강보험은 개인이 맞게 될 위험과 부담을 감소시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성에 바탕을 두어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 장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13.
강공언 외, 2017,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이흥재 외, 「제2판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
김나경, 「의료보험의 법정책: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집문당,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 40년사: 제2장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김태환, 2017,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0.
구인회 외,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국회예산정책처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국회예산처.

키워드

의료보장,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장점,   단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