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아동 청소년 노인 중 한 대상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점 단점을 논하시오 [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아동 청소년 노인 중 한 대상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점 단점을 논하시오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

2. 노인복지정책이란

3. 노인 대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정책

4. 노인 대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점
1) 소득보장정책의 장점
2) 의료보장정책의 장점
3)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장점

5. 노인 대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단점
1) 소득보장정책의 단점
2) 의료보장정책의 단점
3)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단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65일 연중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단독가구 중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반으로 감액하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은 2천원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 만 아직까지 의료비 경감대책에 대한 적절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료보장은 소기의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단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주로 제도 및 시설 등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서비스 공급에 치중해 왔다. 이에 따라 노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즉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수요 대응형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구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관의 형식적인 협력과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업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고 복지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나의 의견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부담률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저축과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부채와 교육비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젊은 세대들은 세금납부 거부 등으로 노소간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공산도 높다.
보건 의료적 측면으로는 노인 질환에 의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 심리적 노인보호 부담이 되고 따라서 노인을 제외한 핵심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복지 노동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 사회도 인구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가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 대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점 단점을 논해 보았다. 노인복지의 기본원칙중의 하나는 재택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왔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방식은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집단적이고 통제적 이어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복지적 효과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재가복지, 지역복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키워드

노인,   청소년,   아동,   복지,   정책,   장점,   단점,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