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의 구체적 대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동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역할과 문제점을 논의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의 구체적 대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동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역할과 문제점을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적인 역할
1) 급속한 고령화
2) 노인부양비 증가
3) 노인의료비 증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등급심사 기준에 따른 문제
2)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이용의 문제
4) 규제 및 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개인시설의 개선방안
2) 전달체계 개선방안
3) 공공부문과 공급주체로서 역할 강화
4)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훨씬 양호함에도 본인부담금비율이 10%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비율을 10%로 인하하는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과 적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공공부문과 공급주체로서 역할 강화
현재 민간부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꾸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부문이 공급인프라에서 일정 정도 수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시설과 재가 서비서 주단기 모두에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 할 수 있는데 이는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 이나 주간보호·방문간호시설의 공공부문 비중 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민간장기요양시설의 보장화를 살펴보고 시장화에 따른 성향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장성 원리에 맞기고 이를 이제 규제감독의 강화를 위해 정확하지 않은 잣대와 평가라는 명목하에 건강보험공단에게 일임한 일은 비 논리적 이다. 먼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장화 원리에 의해 민간시설로 이양한 부분에 대한 최소기준을 살려 주고 이를 규제와 강화를 통해 시장진입 시 우량한 공급자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설평가를 통해 불량한 서비스 공급자를 선별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규모에 따른 현재 시설의 상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을 국가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시키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장기요양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제로 수행할 전문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또한 연구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액의 과징금 제도 도입 보다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역할과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정책 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불필요한 권력남용이 아닌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학계, 시설 및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이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 체계에 대해 참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노인과 가족이 이용자위원회, 이용자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장기요양옴부즈맨과 같이 민간시설의 서비스와 같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 · 민간단체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고충이나 불만사항 접수, 제도적인 개선과 이에 대한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인과 가족이 본 제도의 계획·집행·실행·감시·평가의 전 단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영실(2012).『사회복지정책』. 서울: 신정.
신복기 외. (2013).『사회복지행정론』. 경기: 공동체.
선우덕. (2012).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박건영. (201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부양부에 미치는 영향.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역할,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