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_소비자법 2학기 출석대체과제물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_소비자법 2학기 출석대체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가. 데이터3법
나. 주요 용어

2. 데이터3법의 개정 목적 및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나. 정보통신망법
다. 신용정보보호법
3. 해외 사례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일본
4.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본문내용

하면 본인의 정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의료분야에 활용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등을 연쇄적으로 입법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8~9면 참고.
4.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2019년도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16조 869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광고 등을 제외한 순 매출 규모는 9조 2094억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최근 3년 간 시장의 성장 규모는 약 5% 내외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00311184835, 기사 참고.
4차 산업 시대에서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차세대 산업을 주도하고자 각 국가와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른 외국보다 심하여 산업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 등에서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GDPR 2018.5.25.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한국인터넷진흥원 게시글 참고. https://www.kisa.or.kr/business/gdpr/gdpr_tab1.jsp
내부 인증을 거쳐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개정 전 우리나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활용, 수집 등에 대한 규제가 많고 규제의 범위도 모호한 표현 등으로 당사자들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정보주체가 정보 관리자 또는 수집을 원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주도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칙 등이 미비했었기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개념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의미한다. 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주민등록 번호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번호 등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신체, 물리적인 행위 외 정치, 문화, 경제, 사상 등 비 물리적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데 이러한 내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우려면 개인의 정보는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 상거래에서 개인이 정보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바, 전산화된 개인의 정보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등이 등장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흔적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활동한 기록이 현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고 범죄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 전제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되며 일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로 변형된 정보로 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은 원 정보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변형되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는 바, 이를 취득하고 가공한 정보관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들의 가명정보의 생산은 한 정보관리자의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보관리자의 것을 조합할 수 있어 그 확장성은 더 크다고 볼 것이다.
가명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산업 규모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보안과 관련된 필수적이 구비하여야 하나, 현재 다른 산업들을 살펴본다면 공식적인 방법 외 비공식적인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쉽게 근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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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   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