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_인권법 2학기 출석대체과제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_인권법 2학기 출석대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 금지의 필요성

2-1. 개별적 차별 금지법
2-2.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가. 찬성측 입장
나. 반대측 입장
다. 해외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발생하게 된다. 여러 법률과 중복하여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정도가 과하다 할 수 있다. 만일 일부 권한 강화와 절차가 필요하여 이러한 신법을 제정하였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 판례
남성차별 인정한 판례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
성과 관련된 차별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구제 대상으로 본 경우도 많다. 본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혼인빙자 간음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법률의 차별적인 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수고가 있어야만 문제가 인식되고 개선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한 직업군에서 구성되어 있는 성별의 비율 또는 출신 등을 이유로 소수인 자가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의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 해외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주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외국 입법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89&menuid=001002004001&pagesize=10¤tpage=1 참고
‘차별’을 정의함에 있어 괴롭힘의 개념을 넣는 것은 직접적인 1차원적 차별에서 나아가 간접적인 차별까지 금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갈등 (분쟁)의 주요 해결 방안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소송 등 법적 다툼의 결과들이 쌓여서 생긴 것이라 밝히고 있다.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십자가에 흑인 등을 매달아 화형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거나 독일 등에서는 과거 히틀러의 표시를 따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미국의 민권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권법의 제정 배경으로는 첫째, 뉴딜 정책과 세계 2차 대전 등에서 국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 정치적 관점에서 인종차별을 위한 행정 명령 등이 등장, 둘째는 Brwo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운동과 여성 운동 등의 활발한 활동 등이 있다. 이병운,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393~394면 참고.
이때의 민권법 제·개정은 흑인 대법관 임명 등 이전과는 크게 다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외면되었던 교육을 받을 권리나 생존과 직결된 직장 내 차별 행위 금지 등이 이뤄지면서 소외되어 왔던 흑인들의 삶을 개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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