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환경법 기말시험)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개념에서 환경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

소개글

(방송통신대 환경법 기말시험)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개념에서 환경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환경법의 발전에서‘공해’개념에서‘환경’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공해방지법(1963) ②환경보전법(1977) ③환경정책기본법(1990)
3)결론 4)참고문헌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환경정의의 원칙 ②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③사전예방의 원칙
④원인자책임의 원칙 ⑤협동의 원칙 ⑥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3)결론 4)참고문헌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배출부과금제도 ②부담금제도 ③배출권거래제도 ④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에서는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써‘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2)본론
①배출부과금제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따른 환경 피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처음 배출금부과금제도를 시행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배출부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배출부과금은 경제적 이득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도 있어 이중적인 규제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출금부과제도는 오염원인자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적게 하도록 유인하며 환경 관련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②부담금제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의무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부담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물이용부담금(한국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폐기물부담도 있다.
③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는 정부에서 총허용배출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거래함으로써 민간부분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 자신의 보유한 배출권만큼 배출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의 명령 지시적 규제수단이 아니라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배출권 시장의 형성이 쉽지 않고 신규기업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며, 보유한 배출권의 양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결정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도 있어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④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환경보존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 환경법령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각종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환경보전을 유도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주는 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에서는 제3장의 재정적 조치 관련 사항을 비롯해 제54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재정상 지원에 대해 규정해 민간의 자발적 환경보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폐기물관리법 제57조, 자연 환경보전법 제5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6조의 2, 그리고 7조에서도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3)결론
이상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 중 경제적 유인수단, 즉 배출금부과금제도, 부과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처럼 환경규제 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그 예방과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의 천문학적 비용은 말할 것도, 회복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아울러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현호(2011). 환경법. 신론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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