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공통] 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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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차별의 개념
1) 정의
2) 유형
2.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1) 유형과 구체적 사례
(1) 임금차별 유형과 사례
(2) 고용차별 유형과 사례
(3) 교육, 배치, 승진에서 차별 유형과 사례
(4) 정년, 퇴직, 해고에서 차별 유형과 사례
2)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
(1) 예부터 내려온 인습
(2) 남녀역할의 잘못된 인식
(3) 성별 직종분리 구조화
3) 교육, 결혼, 돌봄에서의 문제점
(1) 여성의 경력단절
(2) 저출산 문제
(3) 비혼의 심화
(4)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대립
3.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개선방안
1) 노동조합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없애야 할 것이다.
(2)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역자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정부의 역할
(1)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은 그 동안 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은 평등하게 하고 운용상으로는 성적 불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평등법의 실제 이행 과정을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시로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과 방송 등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매체들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이념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 공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의 성 평등적 경영이념을 고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법 등 실현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인사제도, 비정규직화의 여성화, 승진 및 배치에서의 교묘한 성적 불평등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여성적 불평등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적 불평등의 새로운 형태들이 법에 규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용평등감독,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취업규칙 심사,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로는 다양한 성적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성근로감독관은 전체감독관수의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성적 불평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고용평등 위원회는 성적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촉진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감독관을 두어 현장감독을 전담해야 해야 하며 또한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여야 것이다.
(4) 여성노동정책의 변화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연화 전략이었다. 그래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 핵심기조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이루며, 모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남녀 성적 불평등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남성들의 인식에 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성적 불평등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정작 본인들의 인식이 아직도 성적 불평등의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다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먼저 우리와 제일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남성들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성 역할 사회화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이 접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의 가부장적인 인식이 남녀 성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남성들의 인식 변화는 요구된다. 여성을 여라는 다른 성으로 인식하지 말고 남성과 같은 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로 보아질 때 남녀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녀 고용 평등은 21세기 필수 요소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빨리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의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 할 것이다. 고용평등의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용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고용평등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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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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