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시장의 유형과 특성
1. 시장의 원리
2. 시장의 형태
1) 완전경쟁시장
(1) 개념
(2) 특징
2) 독점시장
(1) 개념
(2) 특징
3) 독점적 경쟁시장
(1) 개념
(2) 특징
4) 과점시장
(1) 개념
(2) 특징

Ⅱ.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1. 개념
2. 원인
1) 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2) 외부효과
3) 공공재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

Ⅲ. 경기조절정책
1. 개념
2. 유형
1) 통화정책
2) 재정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두기지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국방치안일기예보등대무료공원 들이 있다.공공재가 존재할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 때문에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때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 밖에 없으며 공공재의 비용 부담(가격)도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징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과 요소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원, 가치가 큰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별 가치가 없는 자원을 그것도 조금밖에 못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에 관한 한 시장은 공평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평은 시장이 비록 완전경쟁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등의 소득재분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대한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5) 불확실성
애로우(K. Arrow)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가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가 쉽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두 현상이 우발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발된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대리인의 형태를 완벽하게 감시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이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현상을 도덕적해이라 한다. 역선택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두 현상 때문에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Ⅲ. 경기조절정책
1. 개념
경기조절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의 파동을 인식해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통화 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수준·조세율·공채 발행 등을 조절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운용정책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기적인 경기 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2. 유형 기획재정부 블로그, 경기조절정책
1)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혹은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 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 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 이자율규제정책, 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이다.
2)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의 파악, 예산안 작성, 국회의 동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벌인다면 국민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자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제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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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외(2009) 경제학 입문, 학문사
팀 하포드(2008)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이만수 외(2008) 경제학원론, 법경출판사
심경섭 외(2009) 경제학입문, 박영사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주성환(2006) 경제원론, 무역경영사
주한광(2007) 경제학원론, 다우문화사
유창복,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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