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1.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가지 경우로 분류, 각 시장별 특성 2.시장실패 설명, 원인 3.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 -2020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 시장별 특성 시장실패 원인 경기조절정책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1.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가지 경우로 분류, 각 시장별 특성 2.시장실패 설명, 원인 3.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 -2020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 시장별 특성 시장실패 원인 경기조절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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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1.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 시장이란?
2) 완전경쟁시장의 특성
2. 독점시장
1) 독점시장이란
2) 독점시장의 특성
3) 독점시장의 원인
3.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2)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
4. 과점시장
1) 과점시장이란?
2) 과점시장의 특성

생활속의경제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시장실패란?
2. 시장실패의 원인
1) 독과점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비대칭적 정보

생활속의경제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통화정책
2. 재정정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소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해 사회가 잃어버린 편익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순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2) 공공재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방, 소방, 경찰, 환경, 학교, 위생, 도로, 병원, 실업연금, 법원, 감옥, 가로등, 등대 등은 모두 공동으로 소비되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 혹은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재화들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공급에 돈 한푼 안내면서 그것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소위 무임승차의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에 비용을 책정하려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직하게 나타내기보다는 이를 감추거나 줄이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누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를 계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구에 맡길 때 공공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 이하의 양이나 질을 보일 것이므로 시장기구는 사회적인 효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시장기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외부효과
외부효과 역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다는 것은 가격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음의 외부성)가 발생했다고 하며,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양의 외부성)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을, 후자의 경우 피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경우 모두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에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작다.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환경보호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크다.
4) 비대칭적 정보
경제주체들 사이에 어느 한 쪽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불충분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를 비대칭적 정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보험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렇지 못해,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게 된다. 가입자의 잘못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에 대한 주의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기 마련이므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게 된다.
생활속의경제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조절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주로 한국은행에 의해 수행되는 통화정책(금융정책)과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재정정책이 있다.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수단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정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경기과열 시 통화정책으로는 통화량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재정정책으로는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경기침체 시에는 실업증가가 우려되어 경기과열 때와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실업을 줄이고자 한다.
1.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금리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정책의 간접적 조절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수립·집행에는 소요시간이 짧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린다.
2.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조세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한다. 긴축 재정 정책(흑자 재정 정책)과 확장 재정 정책(적자 재정 정책)이 있는데, 긴축 재정 정책(흑자 재정 정책)은 경기 과열 시 조세 증가,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고, 확장 재정 정책(적자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 시 조세 감소,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참고자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남상섭, 시장경제의 이해, 현우사, 2016.
홍범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김병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복잡한 경제이론과 실제 통화정책의 연관성 정밀 분석), 학민사, 2012.
권태구, 경쟁·규제정책 및 생산성 : 미국 지역통신시장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KDI 경제정보센터 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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