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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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단기적 예산을 조절함으로써 예산의 장기적 시계를 확보하여 양자를 연계시키는 데 기여한다.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명확한 목표설정과 계량화 곤란
무형적 정치적 윤리적인 행정목표의 존재로 인하여 명확한 목표수립과 계량화가 곤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과목 간의 명확성 결여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의 환산작업 이 복잡하고 어렵다.
의회의 지위약화나 반발
계획예산은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며 의회로서는 예산심의가 어렵고, 의회 의 행정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킨다.
영기준예산제도(ZBB)
의의
영기준예산이란 기존의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막론하고, 영의 기준에서 그 능률성 과 효과성, 사업의 존속 축소 폐지 여부를 근원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 결정하는 방법이다.
영기준예산제도의 장점
사업의 근원적 평가와 합리적 운영
모든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원의 합리적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감축관리에 의한 조세부담의 감소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사업을 폐지 재정리하고, 예산을 축소 감축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결국 자원난의 극복에 기여한다.
영기준예산제도의 단점
업무량의 폭증과 관리자의 훈련비용의 증가
모든 사업계획을 매년마다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업무량의 폭증이 야기되고 많은 서류가 쌓이게 된다.
능률성에 의한 사업개폐 곤란
공공성이 강한 지속적 업무가 많은데 경제적인 능률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이를 폐지 축소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키워드

예산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