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 반대 의견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

소개글

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 반대 의견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사례 분석
-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5.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소년법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씨는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이 중 1천5백만원은 울산 외곽에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나누어 가졌다. 정작 정양 자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 가해자
2005년 4월 울산지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은 보호 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되었다. 호적에 ‘전과자’라는 빨간 줄도 남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한 상처와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금은 모두 풀려난 상태이며,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연령과 소극적인 처벌방식으로 인해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안일한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현행의 소년법의 처벌기준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설정하여 소년의 실질적인 자유와 그에따른 책임의식함양을 필요로 한다.
6. 소년법에 대한 나의의견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즉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전과자가 되어버리면 평생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교도소 환경이 교육기관은 아니다. 소년법의 목적인 교육과 선도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년원은 갱생과 사회복귀에 더 중점을 맞추고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아직 초등학생과 다름없는 미성숙한 학생도 있을수 있으므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 재판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다. 엄벌주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면 수강명령, 보호 감찰 등의 중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교화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문제임이 확실하지만, 교육부와 사회부처에서 대책을 논의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 고로 정책 몇 개로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중 가장 높은 것이 10호 처분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신속히 연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민.김구슬
소년법개론, 김용우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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