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행정학과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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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행정학과 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지방자치권의 권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관심과 정권이기적 태도
2. 입법부 등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역기능적 행태
3. 지방정부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적 행태
4.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5. 지방선거 등에 개입하는 중앙정당의 행태
6. 지방자치의 부산물과 약점만 비판하는 중앙언론의 행태
제4장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2. 네덜란드 틸버그市
3. 미국 피닉스市
4.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5. 영국 완즈와스區
6. 영국 브레인트리市
7. 핀란드 헤멘린나市
8. 독일 뒤스부르그市
9. 덴마크 파룸市
제5장 지방자치경영의 발전방안
1. 지방자치경영 발전의 기본 방향
2. 정책결정 및 조직관리 측면의 발정방안
3. 재원조달 및 운영 측면의 발전방안
4. 공공서비스 공급 측면의 발정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영화는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지방행정을 수요자 위주의 지방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 본위의 활동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이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기반을 넓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을 주민 만족에 두고, 주민 편의 위주로 업무와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수준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둘째, 품질관리기법의 도입, 셋째,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원스톱 행정서비스제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정보처리 및 통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술혁신의 하나로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 또는 무인자동정보단말기)’는 기존의 공간적ㆍ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소위 ‘원스톱ㆍ논스톱 행정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제공양식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의 업무(기능)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횡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든 해당 행정서비스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업무간 수평적 연계를 구축하여 행정내부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마련한 뒤,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 중 행정내부 정보는 서비스 수요자가 산출ㆍ제출케 하지 않고 담당부서와 상관없이 행정부 전체에서 내부적으로 생산ㆍ전달ㆍ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행정서비스제도는 단일 기관에서 멀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제도는 가까운 공공기관의 이용,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관할영역의 탈피, 창구의 일원화 등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가까운 공공기관의 이용은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우체국, 초등학교 등 접근이 편리한 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관할 영역의 탈피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제도는 각종 인ㆍ허가 신청이나 의견제시ㆍ건의사항 제출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해결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담, 행정시책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정기섭ㆍ장인봉, 「지방경영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6, pp. 360~369.
제6장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검토 및 주요 대상영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실태분석과 그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주제 그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영역과 변수 역시 방대하였다. 범위가 넓었던 만큼 특정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토하지 못하고 지나친 변수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분야 이외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협력체제, 인접하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조정 등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권위적 행정절차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행정개혁문제도 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지역혁신체계를 이끌고 가는 주체는 역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경쟁력은 앞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나온다. 지역에 인재를 키우고 정착사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역혁신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바람직한 장기적 정책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서구 선진민주국가들의 산물이다. 서구의 제도를 우리 문화에 접목시키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치제도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의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제도의 정착은 일정한 시간적 기간을 통해 제도와 시민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요구와 주장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비용을 낭비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단시간 내에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실패로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으며 시행착오 속에서 새로운 독창적 제도의 씨앗이 움트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기섭ㆍ장인봉, 「지방경영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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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식,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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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외 공저,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1.
강신택, “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유훈 외,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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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