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영국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소개글

일본과 영국의 주택정책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경우 분석

2. 영국의 경우 분석

본문내용

정에서 중간에 조정기를 거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국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을 거치며 일종의 부동산 불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차곡차곡 부동산 거품이 쌓여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무렵, 영국의 주택 가격도 거품의 절정에 이른 상태였다.
이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영국의 부동산 거품도 빠지게 되고, 전국의 주택 가격이 약 20% 이상 폭락하는 사태를 겪게 된다.
수백년에 걸친 영국의 주택 정책 흐름을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최근의 논란을 장기간에 걸쳐 이미 경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해 더욱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측이 극명하에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주장간에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단순히 경제 상황에 맞추고, 위기를 근시안적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주택 정책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면교사로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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