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글로벌경제론,TPP 개요와 개념,TPP 추진배경,TPP 교역현황,TPP와 RCEP 비교,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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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PP 개요와 개념
TPP 추진배경
TPP 주요내용
TPP 교역현황
TPP와 RCEP 비교
TPP에 관한 주요국 별 영향 및 대응방법
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전략적 경제협력이 목표, 농수산분야 양허, 원산지규칙은 WCO에 의한 교토협약, 위생 및 검역은 위원회 설립과 운영, 칠레 가격대제도 유지 및 유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허가

① TPP 진전을 위한 협상의 주요 쟁점
· 일본 “성역 5개 품목(쌀, 유제품, 감미작물, 밀·보리, 소·돼지고기) 개방 예외!” ↔ 미국 “예외는 없다!”
· 일본 “자동차 시장 조기 철폐!” ↔ 미국 “자동차 시장 장기 철폐”
· 일부 의견 절충 (성역 농산물 수입쿼터 도입, 고기류 부분적인 관세 감축) → 미 양돈업계 반발

② 지식재산권 보호
·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 기간 설정이 핵심
· 약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안 부상

③ 국영기업 우대 철폐에 대한 미국과 신흥국(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입장차이
· 미국 “민간 혹은 외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영기업 보조금, 우대 정책 철폐!”
베트남&말레이시아 “철폐 반대!”(베트남 40%가 국영기업,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기업 우대)
· 일부 의견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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